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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22 10:59:06
  • 211.193.10.35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온 기업인이었습니다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개인 자금을 회사에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곤 했습니다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을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14억원 이상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이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의뢰인의 경우 14억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실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와 강영 변호사는 회사를 성공시키고자 부단히 애써온 자신의 상황과는 다르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에 황망해하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검사의 기소 내용은 회사의 계좌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나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모두 의뢰인이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그 이유는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세무법인이 작성한 회계자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회계 계정이 임의대로 변경되는 등 회계부정을 통해 회사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고회사의 지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5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고자 나선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강영 변호사는 회사의 수 년 동안의 회계 자료를 모두 분석하고관련인들을 만나 진술을 듣고회사 경영의 방법과 소규모 중소기업이 운영되는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했습니다그 결과 매년 의뢰인이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에 여유가 생길 때 돌려 받아왔다는 점을 확인했고소규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현실적인 상황 상 필요한 영업경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또 회계자료를 작성하며 일부 계정 대체를 한 이유는 단지 회사의 회계 자료를 대외적으로 조금 더 좋아보이게 할 의도였을 뿐 회계 부정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며이러한 회계 처리는 대표이사인 의뢰인의 불법을 감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한편의뢰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기재된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근거를 찾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미리 조치했습니다이후 재판에서 이승우 변호사와 강영 변호사는 이렇게 수집된 증거와 자료를 통해 드러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소하고 해당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경법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 사건은 본 의뢰인의 경우처럼 여러 다른 혐의와 연결되어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고관련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회사 자금 흐름이 어려운 경우 본인 돈을 빌려주고 이후에 돌려받아왔는데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고 변호인의 치밀한 자료 분석과 적극적 변론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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