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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보호처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 광주가정법원 2018푸1***, 2018푸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18 08:48:51
  • 211.193.10.35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들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경찰 조사 며칠 후 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했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질러 도망쳤으나 현장에 남은 증거들로 인해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12조의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두 혐의 모두 유죄 판결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기존의 경찰 조사에서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며칠만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경찰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사건의 문제를 파악한 법승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적합한 목표를 세워 사건 진행에 나섰습니다의뢰인의 나이가 성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은 상황이었기에우선적으로 이 사건이 소년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또한 결과적으로 소년원이나 장기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다음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의 담당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해 의견서를 제출했고그 결과 다행히 본 사건은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이후 두 번째 목표를 위해 피해자 합의 진행과 함께 소년사건에 필요한 정상관계 준비에 나섰습니다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법승의 담당 변호인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상관계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며반성의 표현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의 세세한 문구를 살피며 보조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기일 당일 사건 담당 재판부는 크게 화를 내며 소년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변호사는 소년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어 지켜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는 바로 의뢰인을 만나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재판에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에 대해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변호인단은 두 차례에 걸쳐 접견을 하며 모든 자료를 빈틈없이 정리하였고, 4차례에 걸쳐 부모님과 상담하며 필요 자료를 취합해 이를 기반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이후 이어진 판결에서송지영 변호사는 준비한 보조인 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주며사건 이전 성실한 소년이었던 의뢰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설명하며 1호 혹은 4호 처분만 내릴 것을 호소했습니다변호인의 절실함이 받아들여져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 2, 3, 4호 처분만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수사를 마친 이후 다시 범행을 하여 재범이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미성년자의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갈 것인지 소년 사건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행해야 미래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을 해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러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았으나변호인의 조력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1, 2, 3, 4호의 처분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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