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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 등 - 광주지방법원 2018노6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18 08:45:09
  • 211.193.10.35


의뢰인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서 체포구속된 상태였습니다과거에도 이미 여러 번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이러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약 의뢰인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형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조형래 변호사는 곧바로 광주교도소로 이동해 의뢰인의 면회해 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이미 전과가 많았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에서도 이미 중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의뢰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이유와 그 외에 의뢰인의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을 파악하고 이를 보기 쉽게 정리해서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재판 당일 법정에서도 직접 여러 가지 유리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며 재판부와 담당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의 시의적절한 자료 제출과 노력 덕분에의뢰인에게 중형을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변호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상태였지만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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