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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04 18:36:32
  • 211.193.10.35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쪽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범행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기소 여부 및 양형의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와 김보수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동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재차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죄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용서하였고피해자와 의뢰인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①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② 의뢰인은 기왕에 동종의 전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③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는 점④ 한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의 개정으로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 이상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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