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혐의없음 | 아청법(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1-24 19:06:56
  • 175.192.152.21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한 학생의 뒤에 서서 골반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뿐만 아니라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이름주소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고지 처분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취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로어떠한 내용들을 진술해야 하는지또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할 지를 담당 변호사인 이금호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했습니다이금호 변호사는 수사에 임해 사건이 일어난 버스는 의뢰인이 매일매일 출근할 때 타던 버스로 당시 시간이 출근시간대라 버스가 만석이었던 점을 강조하고많은 사람들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또한 그동안 의뢰인이 생활해 온 모습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은 지금까지 아주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추행을 저지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이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나 아이들이 알기 전에 사건이 빨리 좋은 결과로 종결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이 사안의 경우 변호인과 수사 과정에서부터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을 펼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서 미성년자의 뒤에서 몸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