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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

  • 법무법인 법승
  • 2019-01-09 18:17:21
  • 175.192.152.21



교육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주식의 34%를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특정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상법 위반그리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또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인 상법 위반은대표 이사 등 회사 영업에 대한 특정한 사항의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적용되는 특별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경제 범죄의 특성상 여러 범죄 혐의가 얽혀있고그 내용도 법률적 지식이 없이는 난해했기 때문에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을 담당한 최요환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은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 6억원에 달하는 금액사기 혐의는 약 1억원상법의 특별배임죄에 따른 금액은 1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러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24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형사고소 된 상황으로범죄의 손해액이 중대하다는 점을 볼 때 자칫 방어에 소홀하여 기소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최요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을 업무의 목적에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고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속이려는 기망 행위가 없었으며 금액을 편취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또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 증언의 불분명한 점을 자료 수집을 통해 보충하고해당 증언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혐의를 해소하는데 주력했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큰 피해액이 주장된 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일한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자 불가피하게 동종 영업 목적의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의뢰인이 받은 혐의가 다양하고 복잡했던 만큼법무법인 법승의 최요환 변호사는 오랜 기간 끈기 있게 증거를 수집했고방대한 양의 입증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이 모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해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상 일어난 여러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범죄 혹은 재산 범죄 혐의는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또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안에 대처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특히 피해액의 규모가 커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법무법인 법승은 치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하나 하나 의혹을 해소해 나갔고마침내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교육사업을 운영하며 업무상 횡령사기상법 상 특별배임죄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특경법 적용의 위기를 겪었지만변호인의 치밀한 자료 수집과 적극적 의견 제출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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