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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5***

  • 법무법인 법승
  • 2019-01-09 17:41:02
  • 175.192.152.21



의뢰인은 21살의 어린 나이로이별에 힘들어하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고소된 상태였습니다피해자는 정말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의뢰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분개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할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과도한 음주로 만취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한편 항거불능의 상태는 신체적으로 묶여 있는 등 속박되어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모두가 해당됩니다환자와 의사의 관계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이 심리적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의뢰인을 위해 준비된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혹시라도 전과가 생길 경우 앞으로 의뢰인의 미래에 큰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그렇기에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정상관계를 준비해 나갔습니다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여러 차례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전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합의를 요청했고이러한 정성으로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서 외에 처벌 불원서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까지도 작성 해준 것입니다송지영 변호사는 이 합의서처벌 불원서탄원서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준비해 온 다양한 정상관계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담당 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주는 일이 많았지만최근 개정된 규정으로 현재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술에 기대어 감형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일한 범행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해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태로만약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 자료 수집으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함께 술마시던 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변호인의 적극적 노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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