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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고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2-10 08:32:46
  • 125.129.171.37



의뢰인은 직장의 MT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방에서 잠을 청하다옆에 누운 여성 상사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이후 키스와 가슴 등 신체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5살의 앳된 청년이었습니다첫 직장에서 만난 여성 상사와 썸을 타는 관계였으나상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도 못한 채 관계가 정리되어 방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사회인으로서 첫 연애에 실패해 힘들어하던 와중 직장에서 MT를 가게 되었고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로 방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이 때 썸을 탔던 상대인 상사가 자신의 옆자리에서 잠을 청하는 것을 보았고혹시나 하는 마음에 팔베개를 해주었더니 상사도 받아들이고 품에 안긴 것입니다의뢰인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키스를 했고이어서 가슴을 만지다가 상대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는데그 순간 다른 직장 동료가 방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상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성폭력 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조형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직장이 국립대 병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계약직 신분이던 의뢰인은 만약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결론을 내린 조형래 변호사는 여러 양형 사유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선고유예는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동기나 수단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또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비롯한 양형 사유에 대해 전달하고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절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절실한 노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형사 처벌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고지 등의 부가처분도 저절로 면제되어 의뢰인은 기쁜 마음으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로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이름나이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직장 등 처한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가 선고유예임을 파악하고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기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MT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상사인 여성에게 키스하고 가슴 등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변호인의 절실한 노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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