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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약식기소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9***호 (벌금형)

  • 법무법인 법승
  • 2018-11-26 13:44:49
  • 125.129.171.37



약식기소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9***호 (벌금형)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2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형사상으로 3진아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었고,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자동퇴사되는 내규가 있었으며

특히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황인지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참여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초기대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사건 전후 파악 및 진행과정이 담긴 진술서 작성  음주운전 사건 현장조사  정상자료 수집

 

경찰 조사 대비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찰조사에 앞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끝에 의뢰인은 변호인 참석 하에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조사참여에 임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검찰조사 없이 벌금형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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