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20 08:59:14
  • 125.129.171.37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서울에서 큰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처음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현장까지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찍고, 동행했던 의뢰인 일행의 진술을 받는 등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어느정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하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부단의 노력 끝에, 본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