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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검 2018형제*****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06 16:42:06
  • 125.129.171.37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검 2018형제*****호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장비대여업체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한 후 받은 금원을 

장비대여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장비대여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횡령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및 결과   -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의뢰인에게 보관자 지위나 새로운 위임관계 설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밝혔고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새로운 위임관계는 없었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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