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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05 17:07:34
  • 222.112.144.162



혐의없음 | 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사건 개요   -


A씨는 B씨와 사내연애를 하였고 곧 불륜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눈치를 챈 A씨의 배우자는 B씨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소송을 해결하고자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며 A씨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것입니다. 





-   사건 처리 및 결과   - 


A씨는 B씨와 불륜관계였기에, 위 내용이 모두 성범죄로 고소될 경우 강제추행, 강간,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여러 죄명들이 적용되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담당변호사 박은국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증거자료들의 수집을 시작하였고 상황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이 사건을 가볍게 대처하였다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기소될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충실히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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