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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문서손괴 - 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5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0-18 17:02:29
  • 125.129.171.37



혐의없음 | 사기 - 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52***호 



-   사건의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A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B(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분양 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고소인 CA와의 상담을 통하여 호텔을 분양 받았으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다음날부터 CA에게 호텔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이러한 C의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해주며 C를 안심시켰으나, 도리어 CA에게 호텔을 전매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달라며 떼를 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AC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C가 분양받았던 호텔을 타인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C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계약을 취소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C의 요구에 자신이 작성했던 확인서와 C의 계약이행 확약서를 동시에 파기하고, 분양 대행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으니, 시행사로 직접 연락하여 계약을 해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C는 위 확인서와 계약이행 확약서를 파기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호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위 호텔의 개발호재가 사라지며 호텔의 전매가격이 하락한 후 발생됩니다.

 

C는 자신과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A와 이 분양계약의 대행사 대표 B를 사기죄로, 합의하여 확인서를 파기한 A를 문서손괴죄로, 수사기관에 각 고소하여 위 두 사람이 입건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해결   -

일정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은 충분히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을 받지 못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소된 B가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AC의 관계 및 계약서의 내용, C의 언행과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의 행적 등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생각보다 당사자들의 행위, 했던 말 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에 까다로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고소인의 계약 당시의 행동이나 메시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했던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A B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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