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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18-10-05 09:49:43
  • 222.106.126.125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취한 상태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은 이후 카운터 뒤 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직원을 추행했고잠에 깬 직원이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귀가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생활하던 중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의 신고대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거나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변호사와 상담을 한 당시의뢰인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상황을 파악한 류영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되경찰이 제시하는 관련 증거 등을 파악한 후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경찰 조사에 참여한 류영필 변호사는 CCTV 화면 등을 확인한 후즉시 의뢰인과 논의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법을 정했습니다이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조사 마무리 단계에는 경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의뢰인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류영필 변호사의 절실한 노력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의뢰인의 행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고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모두 털어놓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가족들 역시 피의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의 죄질이 무겁지 않고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류영필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관련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류영필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된 경우입니다사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략을 고민해 대응하는 법승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찾은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이후 내실에서 자고 있던 직원을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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