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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승 | 채무부존재확인 - 서울중앙지법원 2017나7****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6 11:27:53
  • 222.106.126.125

서울중앙지법원 2017나7**** 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승) 




   -사건개요-   


위 사건은 약 2~3년 전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가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던 적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   



이 사건의 의뢰인과는 다시 소송이 들어오자 법승을 찾아 왔습니다.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미 관련 승소판결에서 

판단된 부분에 대한 반복된 주장이었고, 이에 법승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여전히 상대방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법승 역시 현장검증의 불요성 및 사진자료의 

충분한 자료 제출로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굳어진 신뢰관계를 기초도 다시 방문하신 의뢰인은 위 소송에서도 만족하시며 돌아가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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