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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사기방조

  • 법무법인 법승
  • 2018-03-13 15:36:01
  • 203.229.230.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2018형제 9** / 사기방조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문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게 되었고,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처음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와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들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업체인 줄 모르고 예금인출을 하여

금원을 건네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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