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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집행유예 | 업무방해죄

  • 법무법인 법승
  • 2018-02-28 17:31:33
  • 203.229.230.5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영장11***  / 업무방해죄  




 -사건개요- 


만취한 피의자가 택시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입니다. 




 -처리결과- 


피의자는 동일 범죄 전과자로 범행죄질이 좋지 않아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그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를 드리겠다며 용서를 구한 점 , 


가족유대관계, 봉사활동 및 기부등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여 판사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제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결과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180시간 사회봉사와 징역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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