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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집행유예 | 강간

  • 법무법인 법승
  • 2018-02-27 10:56:48
  • 222.106.126.1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 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교를 막 졸업한 취업준비생으로 친구와 함께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성들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먹고 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술을 먹다가 보니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되었고, 모두 취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방을 잡고 놀기로 하고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모텔에서 남녀 4명이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고 방을 두 개를 잡고

일단 쉬기로 하였는데 피의자는 함께 방에 들어간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를 보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술에 깨어 항의하였고,

일행도 찾아와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즉시 경찰관들에게 강간 피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처리-

피의자도 수사초기 술에 취해 있어 자제력을 잃은 상태라 경찰조사에 순순히 답하고 일단 석방되었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깨닫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피해자 아직 어린 대학생이라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열고 시작하였고 성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은 것을 알게 된 피의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서초동 여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 즉시 오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오변호사는 피의자를 위해 선임 이후 담당 수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사건의 처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강간이라는

죄명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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