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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불기소 | 모욕죄

  • 법무법인 법승
  • 2018-02-14 16:59:24
  • 203.229.230.5

모욕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5****, 불기소(공소권 없음)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의뢰인의 가로 주차로 인해 화가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말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변호인은 위 모욕 사건에 대하여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2017. 12. 28. 불기소(공소권 없음)를 이끌어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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