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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 2017고단1***

  • 법무법인법승
  • 2017-11-22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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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아동과 채팅어플로 대화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여 아동복지법위반과 아청법위반으로 재판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지원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만남을 청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초범임을 강조하여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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