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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4***4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2:45:07
  • 112.218.90.3

업무상횡령 혐의없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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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인 대표로서 법인을 위해 판결로 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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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정도 지난 일이었기에 의뢰인도 사용처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사건 파악이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는 당시의 모든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비교분석하여 사용처와 지급 방법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자신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계좌 분석 결과를 통해 관련 증거를 기억해 내고 정리내역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료 분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여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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