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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9***0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2:12:05
  • 112.218.90.3

건조물침입죄 기소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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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학원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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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죄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법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의율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는 성범죄라 요즘 사회의 분위기상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비슷한 행위를 처벌하는 건조물침입으로 적용 죄명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경찰단계에서는 죄명을 조율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는 담당 검사님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여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처분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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