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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죄 고소 징역1년 처분 승소사례 - 2017고단2**6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1:28:33
  • 112.218.90.3

사기죄고소 징역1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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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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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 발생이 상존함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을 거짓말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하여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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