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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5**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0:39:39
  • 112.218.90.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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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발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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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이상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도 논의하고 타진하였으나,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으로 만족한다고 하여, 기소유예(조건부 포함)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피의자가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의 여러 정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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