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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검사항소기각 처분 승소사례 - 2017노*5**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0:28:10
  • 112.218.90.3

아청법위반 검사항소기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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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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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이상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하고 동영상을 치밀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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