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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교통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 2017고단*7**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08:27:02
  • 112.218.90.3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 주소지의 주차장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본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두려움을 가지고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본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이 될 만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조사 시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기소된 이후 재판에 임하여서도 판사님께 추가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동종전과의 존재로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결국 법승 이승우변호사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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