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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5**4

  • 법무법인법승
  • 2017-10-31 16:52:11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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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상피의자 B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거짓 대출 문자를 받은 후 위 조직을 대출 중개업체인 것으로 알고, 위 조직 중 한 명과 거짓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상피의자 B가 피의자 A의 은행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승인이 어려우니 실적을 늘려야 하므로 지시하는대로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이에 속은 피의자 A는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의자 A 명의의 통장계좌가 사용됨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 피의자 A는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되어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 A와 위 보이스피싱 업체와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상담과정 전화통화 녹취록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으로부터 요청하여 이를 첨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의자 A는 그저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이며,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노력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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