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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 2017고단1**6

  • 법무법인법승
  • 2017-10-13 17:51:40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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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 회사에 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하고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몇 일 이내에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도록 하였고,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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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피고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변하면서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기치 못하는 자금조달 상황에 직면하면서 결국 원청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위 사정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금원이 대부분 임금, 운영비로 사용된 점, 고의의 정도가 다소 낮다는 점, 기타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구금이 피고인의 주변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직장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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