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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5**9

  • 법무법인법승
  • 2017-09-29 15:00:52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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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가 허위의 차용증에 기초하여 상피의자를 상대로 차용금지급 청구를 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서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저희 법승을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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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피의자는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실질적인 금전 차용관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차용경위를 살펴보니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차용금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계좌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몇 년에 걸친 부동산 매매관련 거래 관계를 입증하여 차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서류들을 다시 찾아내어 검토, 제출함으로서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밝혀 내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 입증자료와 진술의 일치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법승 김낙의 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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