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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간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1**2

  • 법무법인법승
  • 2017-09-29 14:50:28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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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저희 법승을 찾아 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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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는 우선 피의자와 면밀한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면담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과거 짧게 사귄 사이였으며 헤어진 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미뤄볼 때 피의자의 주장대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을 것임이 강력히 추정된 바 법승의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과거 연인관계 였던 사실을 밝히고자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고소인이 먼저 연락했었던 기록 그리고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가 이후 아무런 급박함이나 감금된 상황없이 자유롭게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의 CCTV영상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법승 김낙의변호사의 노력에 의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이 밝혀지며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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