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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횡령 일부 무죄 성공사례 - 2016고단2*5*

  • 법무법인법승
  • 2017-09-29 14:38:10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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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생활을 했고 고소인을 친딸처럼 키워주었는데요. 그러던 중 고소인이 자신의 급여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기며 관리를 부탁했고 이를 기회로 고소인의 금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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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 및 허락하에 인출 행위를 했고 나머지 통장은 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고 또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수집된 증거자료와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불일치를 지적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고소인이 자신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 및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김낙의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결국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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