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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 2017형제*****호

  • 법무법인법승
  • 2017-09-04 18:02:28
  • 112.218.90.3


 

 

[사건개요] -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소유, 사용, 운반, 매매, 매매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뎀을 20정 수수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 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된 배경민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다만 해당 피의자가 초범인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함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변호사의 대처를 통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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