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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성공사례 / 집행유예

  • 법무법인법승
  • 2017-06-23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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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해당 사건은 2개의 고소 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어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습니다. 죄명은 사기사건으로 한명의 피해자는 연인관계이던 여성이 사귈 당시에 피고인으로 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으며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사장이 피고인이 근무 중 유흥비로 돈을 쓰고 난 뒤 회사에 회식비로 비용을 청구한 내용으로 고소된 것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변호인 도움없이 재판까지 왔다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자 그제서야 놀라 본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우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이유로 일단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다만 회사자금을 유흥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사장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공탁도 거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부분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 합의나 공탁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전 여자 친구에게 사귈당시 기망행위를 통해 빌린 돈에 대한 해결이었는데요. 해당 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 건이며 다행히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바라고 있으므로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의뢰했습니다.  이에 재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 피고인의 시간을 벌어주면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고자 피고인에게 유효 적절한 양형주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원 일부를 공탁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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