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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도박 승소사례 - 집행유예(폭처법위반), 벌금(도박)

  • 법무법인법승
  • 2017-06-14 14:34:58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도박 승소사례]

 

폭력행위,도박 처벌사례.jpg

 

 

본 사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의 강도상해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의 범죄로 한번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한 상황인데, 위와 같이 강도상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을 받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으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1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상관계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가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으로 수행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의 진행 사항입니다.

 

 

 

1. 첫 피의자들의 아내들인 의뢰인들의 방문

 

피의자들은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고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피의자들의 아내들은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형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의자 중 1인의 처는 생후 1~2개월 된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피의자들의 처는 피의자들의 구속으로 모두 대출 채무 등이 불어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2.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검토와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법무법인 법승 형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들이 기소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 변호사는 피의자들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 진행을 하는 와중에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도 청취한 후 피의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절취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 변호사는 피해자에게도 피의자들의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실 된 사실 관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단계에서 보석 청구 인용과 집행유예 선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견 제시로 피의자들은 강도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폭처법위반(공동상해)와 도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판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변호사는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보석 청구를 하여 심리 끝에 피고인들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끝내 집행유예(폭처법위반 사항)와 벌금형(도박 사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모든 형사 사건이 수사단계 초기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정형이 높은 강도상해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특히 수사단계 초기(1회 조사받기 전)에 오셔야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가 좀 더 적절하고 유효한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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