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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 오두근변호사 담당 / 검찰항소 기각

  • 법무법인법승
  • 2017-06-02 19:30:33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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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 다시 동일한 범죄를 행하여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에 성명불상의 여성이라 합의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성범죄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결국 이 사건 제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정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오두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꺽을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가장 적합한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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