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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강제추행 승소사례 - 오두근변호사 담당 / 기소유예 처분

  • 법무법인법승
  • 2017-06-02 19:15:14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아청법 강제추행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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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공무원인 피의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중생의 몸을 손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공무원신분이기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퇴직을 할 수도 있어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였기에 아청법상 강제추행을 적용받아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을 선고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공무원 성범죄를 다수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오두근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전담센터는 군인, 공무원, 교사 등의 성범죄 대처 및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두근변호사는 당담검사를 설득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부모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등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최근 경향에도 불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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