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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승소사례 - 오두근변호사 담당 / 벌금형 선고

  • 법무법인법승
  • 2017-06-02 19:09:43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전자금융거래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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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수년전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던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라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사안을 심각히 여기지 않았던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 징역형을 구형받게 되었고 그 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두근변호사는 피고인과 진지한 상담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양형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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