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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성공사례/무죄

  • 법무법인법승
  • 2017-05-30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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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무죄

 

피고인은 ‘중고딩 얼굴 나오는 자영(자위영상)’이라는 글 등을 보고 타인에게 구매하여 위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은 물론 중고딩 얼굴 나오는 자영이라는 글을 보고 위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였지만 영상에 등장하는 자들이 ‘중고딩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으로 피고인과의 꼼꼼한 면담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영상에 관한 증거 조사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도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판사, 검사와 함께 증거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조사 시에, 영상을 확인하며 검사는 기소한 공소사실과 같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그에 관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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