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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강도상해 석방후 재판 -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8***

  • 법무법인법승
  • 2017-05-11 17:06:00
  • 121.152.44.240


 

 

1. 피의자들의 아내들인 의뢰인들의 방문

 

피의자들은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고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피의자들의 아내들은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의자 중 1인의 처는 생후 1~2개월 된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피의자들의 처는 피의자들의 구속으로 모두 대출 채무 등이 불어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2.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검토와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법무법인 법승은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들이 기소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피의자들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 진행을 하는 와중에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도 청취한 후 피의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철취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들의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실 된 사실 관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론으로 피의자들은 강도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폭처법위반과 도박으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공판 진행중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이 보석 청구를 하여 심리 끝에 피고인들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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