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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울산**법원 2016고*3**0

  • 법무법인 법승
  • 2017-01-19 16:57:07
  • 49.1.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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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고* 3**0 성폭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본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최초 범행이 발각된 이후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선임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어서 재범인 점과 범행수법과 정도에 비추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았고 신상정보도 공개 , 고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곧바로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기소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모하는 마음에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성범죄의 습벽의 발현이 아니라는 점과 범행이 발각된 직후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들이며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관한 충실한 정상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매우 은밀한 모습을 카메라를 설치하여 정밀하게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하였습니다 .

 

 

동종범죄의 재범이고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선처를 받기 쉽지않은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정상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적극 실천 등 충실한 준비와 변론으로 의뢰인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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