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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 창원지검 **지청 2016형제*****호

  • 법무법인 법승
  • 2017-01-19 16:56:41
  • 49.1.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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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지청 2016형제**0**호 공연음란 ?

 

본 사건은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로서 정기적으로 있는 직원 체육행사 경기를 하고체육행사 이후  2 차에 걸쳐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자리를 마친 피의자들은 피의자들끼리 술을 한잔 더 마시기로 하고 근처 주점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을 한 탓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주점 내에서 다소 과한 애정행위를 하여 본건에 이른 사건입니다 .

 

 

해당 사건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써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사건경위에 대한 재구성 및 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피의자들이 과음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과 피의자들이 과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점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의자들의 긍정적인 정상에 대해 검사와 직접 대면 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기소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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