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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승소사례 - **지방검찰청 2016형제84***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2:38:00
  • 49.1.225.125


[사건개요]

심야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던 피의자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졸고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를 걷어 올려 허벅지를 만지는 등이 행위를 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김낙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직접 연락을 취해 피의자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키로 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김낙의 변호사는 합의 여부와 함께 피의자가 지금껏 성실한 인생을 살아온 점,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음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재출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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