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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법무법인 법승
  • 2016-09-28 16:03:34
  • 49.1.225.125

[ 사건개요]

 

18세인 피의자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들의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는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사건처리 결과]   

 

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에 2차례 동행하여 조력하는 등으로 피의자의 변호인은 사건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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