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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사기공갈

  • 법무법인 법승
  • 2016-07-07 16:20:12
  • 49.1.225.125

[사건개요] - 목사로 해외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기도원에서 고소인에게 생명값을 내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국내에 들어와 출국금지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헌금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이에 관한 법리적 부분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등을 개진하였으며 출국금지에 있어 빠른 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빠른 시간안에 사기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과 출국금지 해제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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