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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법무법인 법승
  • 2016-04-21 10:24:44
  • 49.1.225.125

사건개요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들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여 사기에 이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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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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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부분 공탁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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