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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집행유예 / 주거침입강제추행

  • 법무법인 법승
  • 2015-12-02 17:42:51
  • 49.1.225.125

주거침입강제추행 승소사례





****지방법원  2015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15고합7**(병합) 강제추행,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침입한 후, 엉덩이를 손으로 쥐고 만진 후 도주한 사안과

현관 옆 우유주머니에 보관 된 현관 열쇠를 몰래 꺼내어 절취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을 여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안 등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재판 진행 된 사건으로,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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