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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등 / 1. 건조물침입, 2. 공연음란 - 1. 기소유예, 2.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청 2015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5-07-02 15:51:54
  • 49.1.225.125

1. 건조물침입, 2. 공연음란 - 1. 기소유예, 2.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청 2015형제2****호

 

 피의자는 ① 음란한 행위를 할 의사로 건물에 들어갔고 ② 건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쥐고 자위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죄와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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