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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검사 항소 기각, 배상신청 각하 /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

  • 법무법인 법승
  • 2015-05-27 13:31:44
  • 49.1.225.125

사기 - 검사 항소 기각, 배상신청 각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1심 정상관계이외에 추가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받았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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