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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서울북부지법 ? 2015노***

  • 법무법인 법승
  • 2015-04-28 09:00:46
  • 49.1.225.125


사기 -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 2015노***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심에 들어 본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진심을 다한 변론과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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