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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 동종 재범)- 검사 양형부당 항소, 항소 기각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9:00
  • 49.1.225.125

성폭법위반(카메라, 동종 재범)- 검사 양형부당 항소, 항소 기각


공공기관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 면직 사유가 되는 사안으로 ``1회 처벌 후 다시 재범하여 이미 검사 구형을 받고,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사무실에 방문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정상과 심적 변화를 이끌어 내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벌금에 검사가 불복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 재판부에 더욱 상세한 정상자료와 원심판단의 정당성을 충실히 변론하여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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